지난 4월 9일, 아주대학교에서 제9회 말랑말랑 과학 토크쇼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크쇼는 [북한 ICT 산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강진규(NK 경제 기자), 최형규(KISTI 본부장, NK 테크 사업단장), 강영실(북한대학원대 심연 북한연구소 연구위원), 변학문(북한 과학기술 연구센터 연구위원), 이태권(아주대학교 교수) 등 5명의 패널들과 아주대 학생들의 질의응답시간을 가지는 토크쇼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패널들의 질의응답 시간에 앞서 강진규 NK 경제 기자 (이하 강 기자)의 [북한 ICT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강 기자는 우리 사회가 북한의 IT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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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IT는 낙후돼 있다.

#우리가 북한에 IT 기술을 도와줘야 한다.

#북한 IT는 갈라파고스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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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과학기술은 김일성 시대부터 꾸준히 국가의 혁명과업으로 제시하고 성장해왔습니다. 그리고 2001년 김정일 국방 위원장 담화에서는 컴퓨터 수재를 양성하는 나이를 10대로 정하고 어릴 때부터 찾아내 키워야 한다며 컴퓨터 수재 양성사업을 강화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과학기술과 IT을 챙기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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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IT 융합 현황을 보면, 북한은 인공지능, 증강현실, 가상현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기술 개발을 넘어 다양한 기존 산업에 IT 기술을 융합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VR, AR, 제조공정과 인공지능, 방송과 통신 융합, 금융과 모바일, 수산업과 데이터 분석, 산림보호와 IoT 등 북한은 계속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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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에서는, 가상현실(VR) 기기와 이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 중에 있으며, 증강현실(AR) 기술로 교육용 카드 설루션, AR 모래놀이 설루션 등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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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분야에서는 IPTV 셋톱박스(안드로 이 OS 기반)와 스마트 TV 개발하였으며, 국방 분야에서는 통신+SW+GIS+센서=통합 관리 시스템도 구축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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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업 분야에서는 2018년 7월 5일 조선의 오늘은 평양 철도종합대학이 물고기 먹이 공급용 다기능 주행 로봇을 개발했다고 보도하였으며, 2019년 3월 13일 아리랑 메아리는 수산정보과학기술연구소가 전국적인 범위의 양어 자원정보 분석체계(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산불방지용 무선 원격 감시체계 구축 보도, 산불 감시 정보봉사체계가 확립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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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IT 융합 현황(기타) 최신 IT 현황을 살펴보면,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기술을 산업에 활용하려고 시도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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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강 기자는 우리가 살펴본 북한의 IT 현황을 보고, 과연 북한의 IT 수준이 낙후돼 있는가? 한국과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을까?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 국가이며, 우리의 시각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에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한국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 격차가 얼마나 클까? 등 이런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패널들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질의응답에는 앞서 발표를 진행한 NC 경제 강진규 기자와 KISTI 최현규 본부장, 북한대학원대 심연북한연구소 강영실 연구위원, 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변학문 연구위원이 패널로서 자리하였고 아주대학교 이태권 교수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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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과학 우대 정책 및 사례가 있는가?>

다음과 같은 질문에 최현규 본부장은 "그렇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최 본부장은 대덕 연구단지에 연구자들을 위한 주거시설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북한도 대덕 연구단지가 과학자들을 우대하는 것처럼, 살림집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 그 당시에 과학자들도 생계를 유지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 체제 이후, ‘과학기술전당’을 설립하여 과학을 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전당이란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국립중앙도서관, 코엑스 전시관, 국립과천과학관의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만큼 과학 기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북한 나름대로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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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과학기술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는 변학문 연구위원이 답하였습니다. 변 연구위원은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자기반성과 계획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인재는 전략적 자원과 무기’라고 언급하며, 인적자원에 대해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북한의 지난 5년이 경제건설과 핵무기를 중심으로 하였다면 최근엔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앞으로 교육과 과학으로서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는 정책의 기조를 나타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예시로, 작년까지는 신년사에서 군수공업을 강조한 것과 다르게 올해는 자동차와 트랙터를 강조하며 경제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조들이 실현된다면 우리 예상보다 북한의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지 않을까 예측한다며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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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도 SNS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어느 정도의 자유도가 있는가?>

강진규 기자가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일부 사이트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와 같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하는 북한 사람들은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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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적재산권 존재 여부는?>

다음으로는 최현규 본부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식재산, 지적소유권에서 대한 논의가 북한 내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북한에도 특허청(국가발명국)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도 상품 제작 시, 상표 등록을 하게 되어있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이 타국의 제품에 대해 저작권의 위법을 행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장규모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현실적으로 제재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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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지적소유권 분쟁에 대한 대비가 되어있는지>

통일 후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추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최현규 본부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문제에 대한 특허청 산하의 연구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 특허를 낼 수 없는 유일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라고 설명하며 북한과의 기술적, 제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일 전 준비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최 본부장은 ‘초코파이’ 등과 같이, 상표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공동체도 고려 중이기 때문에 사전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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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이 평양 일부 학생들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는 강영실 연구위원이 답변하였습니다. 북한에 IT 교육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어온 것은 2002년 이후라고 합니다. 먼저 대학부터 교육개혁의 제도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한 강 연구위원은 북한에 IT 교육에 대한 10개년 목표가 존재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습니다. 2015년이 되면 전체 북한의 교육에 IT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의 지방 대학도 60% 이상 IT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또한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창의성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정책이 확산되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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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격의 원인을 북한에서 찾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의 IT 기술 외의 다른 분야에 글로벌적인 위치는?>

변학문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질문에 “북한 인공지능의 수준이 상당수로 올라왔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특히 2002년 이후 IT에 집중하여 우수인력이 양성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최고 우수학생이 의대에 가는 것처럼, 북한은 IT로 몰린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북한에서도 최고 수준의 기술자들은 존재하지만, 인프라의 부족으로 이러한 집단이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기술 수준이 낮지만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비교한다면 현저히 뒤처지는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진규 기자의 추가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은 최소비용 대비 최대 효과에 대한 기술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북한에 IT가 성장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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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9회 말랑말랑 과학 토크쇼>를 통해 북한의 과학기술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북한이 과학 기술에 많은 투자와 교육을 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는데요. 북한을 제대로 파악하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기보단, 객관적인 시선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국가의 최고 인재들이 IT 과학기술에 몰리고 있다는 사실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져 남북한이 함께 연구하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북한의 과학기술이 평화를 타고 함께 발전하길 바라며 이상 김은심, 인다솜 기자였습니다!

[출처] 북한 ICT 산업의 현재와 미래는? <제9회 말랑말랑 과학 토크쇼>|작성자 대한민국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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